2024년도까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했더라도 ‘경영위기대학’에 지정된 대학도 국가장학금지원이 제한됩니다.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공개
교육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2년 12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일반 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안은 ‘어떻게 재정 지원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신입생 미달
이번 조치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 위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미충원율이 높은 지방대 중에서 대교협 기관평가 인증을 받고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들이 해당 대학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미충원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체제 개편방안 확정안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패널티
내년 상반기까지 대교협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2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더라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경우 일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다만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인 경우에는 대교협 기관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